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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애초 고발된 당원 매수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최의종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2022-11-30
30일 오전 4시 55분 25초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무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진원 깊이 1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30일 오전 4시 55분 25초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무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진원..
2023-11-30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2일 오전 산불이 발생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독자 제공[더팩트｜최문정 기자] "집 뒤가 바로 인왕산이라 실시간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애들 돌반지까지 챙겼다가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오후 4시가 돼서야 짐을 풀었어요." (인왕산 인근 주민 조모씨)서울 ..
2023-04-02
노마스크 환영하면서도 판단 미뤄…관공서 착용 대다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뀐 30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공무원들과 민원이 대부분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서귀포=허성찬 기자] 2년간 넘게 착용해온 마스크를 벗는게 아직 어색해였을까?실내 마스..
2023-01-30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윤준병 의원은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현행법의 맹점..
2022-08-16
박현종 bhc 회장은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BBQ 사내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새롬 기자검찰 "박현종 회장 'BBQ 직원 아이디 도용', 범죄행위" [더팩트｜문수연 기자] 경쟁사인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BBQ 사내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
2021-09-27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서울대공익인권법인센터의 조모씨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완전한 증언거부권' 행사…"2009년..
2021-06-25
조모씨
조모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