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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보호관 법안 원안보다 후퇴…실효성 없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 결과 비판 기자회견이 지난9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군인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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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58% "수사·기소 분리 반대"…88% "보완수사요구권 허용" 대한변협 회원 설문조사 결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자료사진/<사진=이동률 기자/20201112>[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변호사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은 90%에 달했다.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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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농사용 전기 무단사용 매년 1000여건…위약금만 수백억" 현장조사 권한 한계로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도 205조 부채 늪에 빠진 한전, '전기 도둑'에 시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적발 건수는 5249건에 달하며 위약금은 17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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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시도의장협, 법안 개정 건의안 가결 이순열 세종시의장 제출…국회·행안부 전달 예정 이순열 세종시의장이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는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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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청 비서실장 1심 무죄 세월호 참사 특수단 기소건…"증거 없거나 부족"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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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평검사들 수사 내외부 통제 방안 긍정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전국 평검사들이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내부통제나 외부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며 2..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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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평검사들 "검찰 수사권 분리하면 억울한 사법피해자 양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저지를 위해 모여 회의를 진행한 평검사들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 조사권 등을 박탈함으로써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전국 평검..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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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삼권분립 훼손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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