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보호관 법안 원안보다 후퇴…실효성 없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 결과 비판 기자회견이 지난9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군인권..2021.11.30
• 더보기 >

• 
  닻 올리는 'AI 기본법'…IT업계 "기대와 우려 혼재" 인공지능 관리 법적 체계 '세계 최초' '고영향 AI' 기준 등 모호성 지적도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장면을 재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인공지능(AI) ..2026.01.19
• 
  여야 무관심에 자정기능 상실…커지는 윤리특위 강제성 요구 가동 못 하는 윤리특위…징계안 46건 심사조차 못 해 "자문위→윤리조사국 격상해 조사권·징계권 부여해야"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비상설화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가동조차 어려운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2025.12.11
• 
  변호사 58% "수사·기소 분리 반대"…88% "보완수사요구권 허용" 대한변협 회원 설문조사 결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자료사진/<사진=이동률 기자/20201112>[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변호사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은 90%에 달했다.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2025.09.25
• 
  구자근 "농사용 전기 무단사용 매년 1000여건…위약금만 수백억" 현장조사 권한 한계로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도 205조 부채 늪에 빠진 한전, '전기 도둑'에 시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적발 건수는 5249건에 달하며 위약금은 17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09.17
•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시도의장협, 법안 개정 건의안 가결 이순열 세종시의장 제출…국회·행안부 전달 예정 이순열 세종시의장이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는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2024.05.28
•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청 비서실장 1심 무죄 세월호 참사 특수단 기소건…"증거 없거나 부족"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2023.02.01
• 더보기 >

• 우원식 의원, "삼권분립 훼손에 단..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