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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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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법안 원안보다 후퇴…실효성 없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 결과 비판 기자회견이 지난9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군인권..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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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시도의장협, 법안 개정 건의안 가결
이순열 세종시의장 제출…국회·행안부 전달 예정 이순열 세종시의장이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는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2024.05.28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청 비서실장 1심 무죄
세월호 참사 특수단 기소건…"증거 없거나 부족"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
2023.02.01
박범계 "평검사들 수사 내외부 통제 방안 긍정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전국 평검사들이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내부통제나 외부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며 2..
2022.04.20
[속보] 평검사들 "검찰 수사권 분리하면 억울한 사법피해자 양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저지를 위해 모여 회의를 진행한 평검사들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 조사권 등을 박탈함으로써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전국 평검..
2022.04.20
이재명 "'경제 대통령'되겠다…벤처투자 예산 10조·창업기업 30만개 시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금천구 SK브이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는 이 후보(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조로 혁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
2021.12.08
검찰·법원 기다리다 범죄수익 '줄줄'…경찰 "권한 달라"
암호화폐 사기범죄 '브이글로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회삿돈 2400억 원을 몰수보전했다고 발표했다가 계좌동결 직전에 2300억 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동률 기자예금 지급정지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국회 계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암호화폐 사기범죄 '브이글로벌 사건'..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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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삼권분립 훼손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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