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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 결과 비판 기자회견이 지난9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군인권..
2021-11-3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전국 평검사들이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내부통제나 외부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며 2..
2022-04-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저지를 위해 모여 회의를 진행한 평검사들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 조사권 등을 박탈함으로써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전국 평검..
군 복무 중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판단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군 복무 중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판..
2022-03-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금천구 SK브이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는 이 후보(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조로 혁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
2021-12-08
암호화폐 사기범죄 '브이글로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회삿돈 2400억 원을 몰수보전했다고 발표했다가 계좌동결 직전에 2300억 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동률 기자예금 지급정지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국회 계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암호화폐 사기범죄 '브이글로벌 사건'..
2021-11-15
전현희, 김만배 청탁..
[TF사진관] 주호영, '5..
조사권
![[TF사진관] 주호영, '5·18 참배 후 시민단체와 면담'](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8/thumb/202074761589777646_200.jpg)
조사권
![[속보] 평검사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20/thumb/20222926165041285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