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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3-08-09
회사 벌금 3000만원 → 1억원 직원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첫 고발 조치돼 기소된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지주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돼 ..
2022-11-10
화물연대 "공정위, 입맛에 따라 법 해석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
2023-02-05
소속 사업자 건설현장 배제 문제 제기…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해석하고 규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노동조합도 사업자단체임을 공식화한 첫 사례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2022-12-28
더팩트광주전남취재본부, 윤 후보 상대로 형사소송 등 강력 대응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광주=문승용 기자[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더팩트광주전남취재본부(본부장 문..
2022-05-31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2년 8개월간 몸담아…‘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세월호참사 조사 방해’ 논란일 당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2022-03-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해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는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31일 현대중공업 김모 상무 등 3명을 ..
2021-12-31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팩트 DB공정위 "현장 조사 당시 네트워크 끊어 방해"…애플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다"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마무리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6년 현..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