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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측 "조사 중 태블릿 사용, 증거 은닉 가능성" 전청조 측 "종이와 펜 이용한 필담과 다를 바 없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 변호인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대질조사 중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 변호인은 종이와 펜을 이용해 필담을 한 것과 다르지 ..
2023-11-09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문 조서의 공개를 거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
2023-09-17
"의혹 사실 아니니 증거 있을 수 없어" 공문 도장 놓고 "면허증에도 경찰청 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김시형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송주원 기자]..
2023-09-12
"무죄 입증하고 검찰정권 종말 위해 투쟁할 것" "유권무죄, 무권유죄 세상…국민전환용 표적수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
2024-10-31
"뉴스타파 기사 어디가 허위인지 특정 안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22일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또다시 허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신학림 전 위원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22일 검찰의 공소장에 핵심인 범죄사실이 특정되..
2024-10-22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
2024-07-07
공수처, 200페이지 질문 준비 변호인 없이 '나홀로' 진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4시간이 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2024-05-05
이르면 이번 주 조사 예정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조사를 마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하는 등 주요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
2024-04-30
검찰 "공판기일 전 증인 신청" 전자정보 보관 논란에 "적법 집행"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뉴스타파 기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언론이 허위보도로 윤석..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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