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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2억5천만원 확정 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
2024-09-08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72)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72)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
2021-07-13
개헌 특위 설치·입법 촉구 5·18 진실규명 위한 후속조치도 요청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제공[더..
2024-11-19
지인 명의로 SPC 설립해 투자 수익 얻어 1186억 대출…알선 대가 8억여원 지급 검찰이 업무 중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증권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업무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증권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
2024-10-30
정치권·시민단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밝혀야" 이혼 소송 새 국면…노태우 측근 "돈 줬다면 'SK→노태우' 상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
2024-10-17
환수위, 오늘(14일) 오후 노소영 관장 국세청 고발 5·18기념재단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대검찰청 고발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앞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14일 오후 국세청에 제출했다. 대상은 노소영 ..
2024-10-14
노태우 서거 3주기 추모 심포지엄 개최 노재헌 이사장 참석해 직접 챙겨 '국감 패싱'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12일 오후 2시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파주=장병문 기자[더팩..
2024-10-12
14일 대검찰청에 김옥숙·노소영·노재헌 고발장 제출 5·18기념재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오는 14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5·18기념재단이 고(故..
2024-10-11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