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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53년 만에 대통령 참석 "세금, '1원'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분야에 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
2023-03-03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러 가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헌..
2023-11-15
아름다운가게, 부가세 경정 거부 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장 외 83명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비영리 법인의 기부 물품 공급도 부가..
2023-08-20
국세청 '민생탈세자 세..
홍남기, 전국민 재난..
조세법률주의
![국세청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4/06/thumb/20231281680748234_200.jpg)
조세법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