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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비리 브로커 등 16명 기소 출범 2주년을 맞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래 1222억원 상당의 피..
2024-09-29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해 세무조사 무마도 검찰이 A사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돈뭉치들./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료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온 중견 의약품판매대행업체 경영진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2024-08-09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대검은 특히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한 ..
2023-11-15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
2024-11-20
법사위, '노태우 비자금' 실체 규명 법사위 국회 조사관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노소영 관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고..
2024-10-07
비자금 은닉·조세포탈 혐의 등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 ..
2024-09-24
"최근 정치 갈등 해결 기관 역할 요구돼"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을 고민하며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
2024-09-23
내달 퇴임 이은애 대법관 후임 CJ 이재현 항소심 등 맡아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달 2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
2024-08-20
국세청 "민생침해 탈..
국세청 '연예인·인플..
'무주택자 피눈물'…..
[TF포토] 투기자본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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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굳은 표정으..
조세포탈
![국세청 '연예인·인플루언서 조세포탈 엄정 대응'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09/thumb/20237028167591036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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