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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 3653억원 공시…실제론 12조원 추정 매출 축소해 신고 의혹…구글코리아 세부 매출 '비공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2024-09-24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한국투자공사 맞손 세무 전문성 강화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연금·공무원연..
2024-07-15
경실련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
2024-06-24
"업체 실소유자 조양호 회장…증여 전제로 한 처분 적법"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세 122억여 원을 포함한 세금 140억 상당을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조양..
2022-05-03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물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2022-03-02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의 하나은행 조세포탈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경찰, 미흡 부분 수정 뒤 재요청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 조세포탈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세청에 과세..
2021-12-27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우리나라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무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주주 유한책임원칙 위배…재산권 침해 우려 높아" [더팩트｜윤정원 기자]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전국경제인연..
2021-12-08
조세회피
조세회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