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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
2022-11-07
"통정 매매로 볼 수 없다" 형사재판과 같은 판단 15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LG그룹 사주 일가가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게 됐다. 사진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모습. /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
2022-07-17
벌금 미 납부 시 관할 검찰 고발 등 조치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1억 8000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
2024-05-16
세종대왕 탄신 627돌 숭모제전 참석 "세종 정신 받들어 민생과 개혁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세종대왕 탄신 627돌 숭모제전'에 참석해 "앞으로 남은 3년, 국민께서 민생의 현장에서 국정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
2024-05-15
민주당 진성준 "근거없는 공포 과장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
2024-05-13
앞서 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접수돼 현직 검사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
2024-05-11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사실상 거부에 반발 "실체 규명에 협조 않겠다는 것"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9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의료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TV 생..
2024-05-09
오동운, 2019년 부동산 회사 설립 비상장주식 2만주, 신고 대상인데 "임의 기재한 것, 실제 발행 안 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가족회사 지분을 재산 내역에 누락하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 중 실무실습 차원에서 법인을 세..
2024-05-07
민주당, 손명수-김준..
고국으로 온 서세원 ..
'서민·중산층 민생예..
허창수, 이상민 장관 ..
순직 검찰 관계자 위..
국가재정범죄 합동수..
국가재정범죄 사무실 ..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
원희룡 "이전 정부, 주..
질문 받는 원희룡 장..
관훈토론회 참석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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