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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의 권위가 많이 약화돼 금융회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더팩트 DB금융사에 검사도 제재도 제대로 못 해…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요즘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2019-10-06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징벌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전환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돼야 한다. /더팩트 DB소비자 권익 증진은 징벌배상·집단소송·입증책임전환 제도 있어야 가능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철도나 시내버스를 승차권 없이 타면 요금의 30배를 물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
2019-08-09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SR)에 보험약관대출을 포함할 계획이다. /더팩트 DB보험상품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논리 맞지 않아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인 가계..
2019-05-19
조연행칼럼
조연행칼럼![[조연행의 소비자시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금융감독원](http://img.tf.co.kr/article/home/2019/10/04/thumb/20196611157028661400_200.jpg)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소비자권익증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http://img.tf.co.kr/article/home/2019/08/07/thumb/20199872156525953100_200.jpg)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보험약관대출 DSR 적용,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http://img.tf.co.kr/article/home/2019/05/17/thumb/201940261558081242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