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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열·조의연·성창호(사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대법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
2021-11-25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정의의여신상. /더팩트DB검찰 수사 관행부터 직권남용 입증까지 '첩첩산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7년 의혹 제기로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
2020-02-17
13일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조의연 전 서울중앙지접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8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0-02-13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2022-04-28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
2021-12-30
'수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기소된 이태종(가운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임종헌에 보고, 비밀 누설로 볼 수 없어"…공모는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
2021-08-19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민걸, 이규진 1심 집행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03-2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관계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 사진)이 이번 주 법원 판단을 받는다. /이덕인 기자 이번주 1심 선고…통진당 재판 개입·헌재 동향 파악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이민걸..
2021-03-22
[TF포토] 착잡한 표정으..
조의연
![[TF포토]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 들어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6/09/28/thumb/201667021475027161_200.jpg)
조의연
![[TF초점] '사법농단' 법관 5전 전승…양승태도 무죄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4/thumb/20206479158184808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