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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2024-06-30
尹,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추적 처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1만6314명 국토교통부 내달 2일 '피해자 지원 온라인 설명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발언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
2024-09-27
경기남부경찰청 '10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전략회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투자리딩방, 연애 빙자, 미끼문자 등을 이용한 10대 악성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지난..
2024-03-18
피해자 2996명… 총 피해액 4599억 원 국수본 "전세사기 경제적 살인… 엄정 처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 간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
2023-06-08
지난 2월부터 2030 피해자 숨진 채 발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전국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
2023-04-26
검찰 관계자는 26일 "박사방 사건과 n번방 사건은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주빈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고 문형욱에게도 형법 제114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조직체계 갖춘 결합체 여부 쟁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안동=김서업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을..
2020-11-26
조직죄
조직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