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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정도 경미하다면 증거능력 인정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
2024-01-08
서귀포경찰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 내 수협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서귀포경찰서는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수협 조합장 K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또한 조합원 7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
2023-08-01
이번 조합장 선거 '돈 선거' 총 95건 적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8일 실시됐다. 경남 도내에서는 82.8%의 투표율을 기록해 170명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사진은 선관위 홍보물./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23-03-09
위탁선거법 개정, 예비후보자제도 신설·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확대 등 전북선관위 전경. /전북선관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고 ..
2024-09-20
예비후보자 공약집⋅홍보물 등 출마자 공약 비교⋅평가 기회 확대로 ‘깜깜이선거’ 방지 윤준병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2023-03-18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봉화=이민 기자[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 등 모두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선거 출마자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17일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 출마자 A씨는 지난 8일 실시한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부..
2023-03-17
■농협▲구좌농협=윤민(62세) ▲김녕농협=오충규(71세) ▲애월농협=김병수(61세) ▲고산농협=고영찬(65세) ▲제주시농협=고봉주(62세) ▲조천농협=김진문(68세) ▲하귀농협=강병진(64세) ▲한경농협=김군진(67세) ▲한림농협=차성종(60세) ▲함덕농협=현승..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운동용 인쇄물 발송 혐의 전북경찰청 전경. / 전주=김성수 기자[더팩트 | 전주=김성수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합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용 ..
2023-03-07
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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