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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매립지 미확보 시 영구 사용 조항 어디에도 없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문제를 놓고 거대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 간 '네탓공방'이 지속되고 있다.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4자 ..
2022-05-17
국민의힘, 해외 출장 中 '이재명·김문기' 사진 공개 국민의힘은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친분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후보와 김 처장이 뉴질랜드 스카이타워 전망대에서 식..
2022-02-23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제공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 “윤석열만을 위한 룰 개정이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청부고발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또 그가..
2021-09-05
유족들 본회의 통과 후 기자회견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배정한 기[더팩트ㅣ황지향 기자] '10.29 이태원참..
2024-05-02
2005년, 2015년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법조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
2024-05-01
'내국인·최혜국 대우' 있지만 상쇄 가능 조항 존재 아직은 법적 구속력 없는 조치…외교적 해결 필요 일본 정부가 라인의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투자협정의 '내국인·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 측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제기..
2024-04-30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 위헌심판 청구 기각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서울시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
2024-04-28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현행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
2024-04-25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한 전 재판관은 1962년 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2024-04-23
공정위 "국내 주요 여..
공정위 "택시 호출 플..
'상임위 앞둔'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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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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