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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펜션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만년 공시생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 속수무책으로 차오르고 있고, 대학도 교사..
2022-02-14
KBS 드라마 스페셜 TV시네마 'F20'이 조현병 혐오 조장 논란에 휩싸이며 방영 중단이 결정됐다. /작품 포스터관련 단체 "조현병에 대한 편견 조장하는 영화" 비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KBS가 조현병 혐오 논란에 휩싸인 영화 'F20'의 방영을 보류하기로 했다.KBS는 27일 "드라마 스..
2021-10-28
산청 한 펜션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진주=이경구 기자재판부 "다시 살인죄 범할 개연성 부족해" 전자발찌 부착 기각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에서 고령의 펜션주인을 살해하고 도주를..
2021-06-24
재판부 “범행 횟수 많고 동종범죄 전력 있어…조현병 고려” 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량 9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
2022-05-27
법원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기분의 기복이 심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을 앓는 30대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28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존속살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
2022-04-28
"소송에 의원 한명도 참석 안해" 장애인들이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끝내 장애 비하 발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구제를 청..
2022-04-15
포트폴리오 확대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도약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은 24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전년보다 2배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K바이오팜 온라인 기자간담회 캡처[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이 올해는 전년보다 2배 성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
2022-03-24
잠자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잠자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