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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2024-10-23
신임 법관 111명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
2024-10-04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천거 기간은 24일부터 10월7일까지다.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24-09-20
대법관후보추천위,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 왼쪽부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마용..
2024-11-14
김복형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극심해진 여야 갈등의 불똥이 헌법재판관 청문회에까지 튀었다 사진은 질의에 답변하는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극심해진 여야 갈등의 불똥이 헌법재판관 청문회에까지 튀었다. 후보자는 여야의 유도성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국회 법제..
2024-09-11
"법 실무가들, 법 본질과 사회적 사명 제대로 이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법학교수들과 만나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2024-09-06
내달 퇴임 이은애 대법관 후임 CJ 이재현 항소심 등 맡아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달 2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
2024-08-20
윤 대통령·김건희 여..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
제헌절 76주년…국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
제61회 법의 날 기념..
'강원 2024'에서 만난 ..
윤재옥 "이재명 재판 ..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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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