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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틀간 재판 지연 문제와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
2023-12-07
"사회적 약자·소수자 배려하는 판결해" "사법권 독립 수호·공정 재판 달성할 것"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나가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소통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성심성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
2023-12-05
조희대인사청문회
조희대인사청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