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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를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2023-10-04
김천경찰서 전경./김천=김채은 기자[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경북 김천에서 상속문제로 부모님과 아내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김천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0시 47분쯤 경북 김천시 남면의 한 ..
2023-09-30
법원은 최근 학대 호소에 '옛날 일'이라고 말한 부친을 흉기로 찌른 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자해 말리다 상처" 주장 배척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모에게 학대당한 과거를 토로하자 '옛날 얘기'라고 묵살한 부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
2021-09-02
발달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2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발달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2023-11-13
서울북부지법은 14일 모친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김아름 기자] 법원이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패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3단독은 14일 모친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
2014-11-14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천륜을 저버린 존속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08년 이후 존속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6년간 발생한 존속범죄는..
2014-09-12
2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아버지로부터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를 참지 못해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10대 딸 A양을 존속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년간 B 씨로부터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더팩트 DB '스포츠서울닷컴 신개념 종합지 THE FACT'[..
2014-07-25
존속상해
존속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