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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안양교도소.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을 반대했다...
2023-08-21
19일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임세준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
2022-01-19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法 "주된 책임은 박근혜와 최순실에 있다"…사실상 종신형 선고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4년의 ..
2018-04-06
원내 정당 8곳 공약 분석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민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수정당은 각 당의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배지. /..
2024-03-25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조항 신설, 가석방 요건·기간도 조정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신림..
2023-08-09
김기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 조속히 추진" 박광온 "처벌만으로 100% 예방하는 건 불가능"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
2023-08-08
통일장관, '종전선언' 추진 않겠다 '단언' 잇따른 흉가 난동에 공포 확산…당정 대책 마련 골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손을 흔들고 있다./뉴시스<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2023-08-05
"경찰기동대 등 가용 경력 총동원…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여론수렴 후 추진 여부 발표"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4일 '묻지마 흉기..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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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모녀 살인'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9/thumb/202224281642572048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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