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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성인에게도 종중의 종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성인에게도 종중의 종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 씨가 용인..
2022-06-13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게 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용료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
2021-06-13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 선조 아래 분묘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면 종중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 선조 아래 분묘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면 종중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1-02-26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사회봉사부문 조정순(73세·여) 씨, 효행부문 임미경(62세·여) 씨, 문화예술부문 윤완규(68세·남) 씨, 체육부문 한천석(58세·남) 씨, 교육·환경·보건부문 김홍준(55세·남) 씨, 지역발전부문 윤귀동(61세·남) 씨./의왕시[더팩트｜의왕=김원태 기자]..
2024-09-10
도, 2023년 지적통계 확정…토지 개발사업으로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12.5㎢ 증가 충남도 내 가장 토지 면적이 넓은 시군은 공주시, 가장 작은 시군은 계룡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내 가장 토지 면적이 넓은 시군은 공주시..
2024-04-21
경찰 로고./[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종중 땅을 매각하면서 뒷돈을 받은 A 종중의 간부들과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A 종중 회장 B 씨와 총무 C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또 이들과 공모..
2024-03-05
총사업비 65억원, 18홀 코스, 관리동, 주차장 등 이상근 고성군수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성군[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고성군은 올해 추경에 보상비 예산을 확보해 현재 협의 보상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2023-12-18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송정은 부장검사 등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등 5건을 8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
2023-09-24
진안군 소재 학륜당 준공식 개최 모습. / 진안군[더팩트 | 진안=김성수 기자] 전북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학륜당이 대대적인 중수를 거쳐 내외 각급 기관장과 낙안김씨 종중,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준공식을 가졌다.학륜당은 지난 1863년 건축된 낙안김씨 종중의 제실인 화천사에 딸린 강..
2023-03-06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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