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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 모습. /문병희 기자."좋은 재판으로 국민 기대 보답" 신년사서 밝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에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
2019-12-31
대법원은 12일 회의실에서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출범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변호사..
2019-12-13
좋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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