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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가 안됨' 처분…"헌법 위한 정당행위"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 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