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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모든 사건이 '죄 안됨'으로 변경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모든 사건이 '죄 안됨'으로 변경 추진된다.대검찰청은 육군 검찰단과 이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대검에 ..
2023-05-25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대검찰청은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이송받아 61명을 '죄안됨'으로 변경했다고 14일..
202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