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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
2024-06-20
1심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유족 "국회, '전익수 방지법' 입법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6-29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형법 348조..
2021-11-04
"충분한 협의, 사회적 공감대 없어" 尹 거부권 발동 시한, 오는 20일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매우 유감..
2024-08-13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한경협은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
2024-08-08
경제6단체장,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손경식 회장 "개정안 통과되면 산업 현장 무법천지"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더팩트ㅣ국회=이성락 기자]..
2024-07-02
월 1억 경비 진술에 추징 대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
2024-06-30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은 사회운동가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017.12.20.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은 사회운동가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6-05
[TF포토] 민변, '동성애..
죄형법정주의
![[TF포토] 민변, '동성애 범죄화 군형법 위헌소송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17/07/12/thumb/201716781499825414_200.jpg)
죄형법정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