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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유족 "국회, '전익수 방지법' 입법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6-29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형법 348조..
2021-11-04
채팅방에서 당사자 몰래 험담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pixabay법은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더팩트>는 법조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특별한' 판결을 소개하는 [TF화제의 판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2017-09-19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
2023-07-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경제6단체 "다수 힘 앞세운 야당 책임져야"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대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하고..
2023-05-24
경총 등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
2023-02-13
"국민 80% 반대, 공감대 없어"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이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입법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손경식(왼쪽에서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문..
2022-12-06
"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 어긋나지 않아" 재건축 조합 임원 선거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 조합 임원 선거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2-11-01
[TF포토] 민변,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