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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실선 넘어 교통사고…대법 "종합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못해"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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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수사 방해' 전익수 무죄…"매우 부적절하지만 처벌 불가" 1심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유족 "국회, '전익수 방지법' 입법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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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지하철 부정승차 형사처벌은 합헌"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형법 348조..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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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징역 2년 확정…기소 5년 만에 결론 의원직 상실·5년간 피선거권 박탈 검찰 소환해 수감 절차 밟을 예정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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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韓 "일방 처리 유감" "충분한 협의, 사회적 공감대 없어" 尹 거부권 발동 시한, 오는 20일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매우 유감..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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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한경협은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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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기업·경제 무너뜨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장,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손경식 회장 "개정안 통과되면 산업 현장 무법천지"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더팩트ㅣ국회=이성락 기자]..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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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경비=수익 아냐" 파기환송 월 1억 경비 진술에 추징 대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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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실선 넘어 교통사고…대법 "종합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못해"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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