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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명문화한 자신의 법안이 논란이 되자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진 의원. /남윤호 기자국민의당 "부동산 환수-식량 배급제까지 말하지 않으려나 " [더팩트ㅣ박숙현..
2020-12-22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 위기 극복 위해 주택정책 분권화해야" 이춘석 국회의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국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이춘석 국회의원은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의원 측은 중앙정부 주도..
2024-11-19
"적정 주거 수준 보장 필요…공공기관이 앞장서야"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80%가 전용면적 50㎡ 미만인 소형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채 중 8채가 전용면적 50㎡ 미만 소형 주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4-10-10
이 의원 "지역 간 격차 해소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해야" 이춘석 국회의원./의원실[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의무화하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05
내년 6월까지 주거종합계획 추진 성과 검토 뒤 향후 6년간 주거정책 방향 수립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의 중장기적 주거정책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4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경기도는 ..
2024-07-04
교육·보육·주거·일자리 등 저출생 관련법 발의돼 여성단체 "입법 성과 없는 국회 행태 고쳐져야" 22대 국회 들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저출생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
2024-06-20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위해 팔 걷어 김재천 전북 완주군의원. / 사진=김성수 기자[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은 27일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
2023-03-27
심상정, '반지하 주거..
주거기본법
![심상정, '반지하 주거공간으로 사용 못하는' 주거기본법 통과 촉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16/thumb/20227217166063271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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