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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최준희·조모 또다시 갈등…최환희가 전한 입장 배우 고 최진실의 아들인 래퍼 지플랫(최환희)이 동생 최준희와 외조모의 갈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래퍼 지플랫(최환희)의 소속사가 동생 최준희와 외조모의 법적분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소속사 ..
2023-07-11
운송업체 직원 주거침입죄 무죄 확정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을 계기로 확립된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가 25년 만에 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을 계기로 확립된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가 25년 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2022-03-25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불륜관계를 갖고 그 남편에게는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불륜관계를 갖고 그 남편에게는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
2022-02-01
김건희 여사 소환 방침에 "눈가리고 아웅" 尹 대통령 멍게-소주 언급엔 "무의식 중 지나친 술 사랑"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부부의 부창부수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정청..
2024-05-13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2024-03-07
"공동주거자 지위 있고 평온 해치지 않아"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아내의 집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소송 중 남편이 아내의 거주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
2023-10-03
교사 피습 사건에 성명…"불시에 찾아왔을 때 주거침입죄 적용 등 조치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심볼. /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4일 오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전교조가 학교 방문은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2023-08-04
공익 목적 취재 인정돼도 면죄부는 아냐 주거침입죄 까다로워 유죄 단정도 일러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기자의 취재 방식에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2023-01-06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