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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의혹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사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
2024-04-02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2024-03-07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
2023-11-17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자격사칭,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2024-04-04
10호 공약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
2024-02-20
경기 시흥 초교 학부모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주장, 교장 "오해" 해명 교사, 사비로 변호사 선임해 '소송'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해 경기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의 교장이 피해를 본 여교사에..
2024-02-10
민원대응팀 구성 미온적 출입시스템 파악도 안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 7일 도교육청에서 학교민원출입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실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등 교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지..
2024-02-09
[포토기획] 누구나 여..
'한동훈 장관 주거 침..
'입장 밝히는 더탐사' ..
법원 들어서는 더탐사 ..
영장실질심사 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