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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
2023-02-23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강진구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강진구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
2023-02-22
공익 목적 취재 인정돼도 면죄부는 아냐 주거침입죄 까다로워 유죄 단정도 일러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기자의 취재 방식에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2023-01-06
배송 중에 빈집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 광주=이병석 기자[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배송 중에 빈집을 털려다 집주인에게 걸린 택배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14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빈집털이에 나섰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택배기사 ..
2023-03-14
SM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멤버들의 사생활 침해에 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NCT(엔시티) 측이 사생활 침해에 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6일 공식 ..
2023-03-07
아파트에 들어가 지상으로 벽돌을 던지고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이병석 기자[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자신과 연관이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 지상으로 물건을 던지고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붙잡혔다.2일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아파트 고층..
2023-03-02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피의자 입건 사건 국방부 검찰단 직접수사 권고했으나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가해자 강요로 코로나19 격리 하사 숙소를 방문해 피의자 신분이 된 여군 하사 사건을 놓고 공군 검찰단이 아닌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하라고 권고했으나..
'한동훈 장관 주거 침..
'입장 밝히는 더탐사' ..
법원 들어서는 더탐사 ..
영장실질심사 출석, ..
'공군15비 성추행 또 ..
주거침입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 혐의'…'구속 기로 놓인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29/thumb/202289381672293912_200.jpg)
!['입장 밝히는 더탐사' 강진구에게 마이크 건네는 최영민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29/thumb/202277421672293730_200.jpg)
![법원 들어서는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29/thumb/202213971672293663_200.jpg)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장 밝히는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29/thumb/202270361672293586_200.jpg)
주거침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