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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증 지문정보 수록, 기본권 ..

2005년, 2015년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법조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

2024-05-01
'30년 전 사진으로 신규 발급' 구미시 안일..

왼쪽 현재 모습, 오른쪽 신규 발급된 주민등록증 속 30년 전 사진./구미=김채은 기자[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성의 주민등록증을 30년 전 사진으로 신규로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나 안일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17일 <더팩트..

2024-03-17
"실물카드만 됩니다"…'1살' 모바일 면허..

불청객 취급받는 모바일면허증 정부 대대적 홍보 강화 계획 중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지 만 1년이 됐지만 실제 사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실물이 아니면 곤란해요."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지 만 1년이 됐지만 실제 사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정부..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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