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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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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는 시민 모두의 것"…주민조례 제정 시동
민언련·민주당·정의당 등 TBS 폐지 조례안 반대 시민 2만 5000명 동의하면 조례 발의 가능 민주언론시민연합과 TBS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정당의원들은 31일 오전 서울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 주민조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문화영 기자[더팩트..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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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건
대전 대덕구의회 주민조례, '정부 우수사례' 선정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아파트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근로 환경 개선 효과 대전 대덕구의는 19일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덕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2025.03.19
남원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주요한 통로 '주민조례청구' 홍보 박차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시의회[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24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2025.02.24
정달성 북구의원, '주민조례발안'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광주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규칙 개정 "주민들 목소리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 정달성 광주 북구의원이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입법과정에 반영되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4.11.20
사천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청구 0건…활성화 위해 적극 홍보
2022년 1월 조례 시행됐지만 청구사례 단 한 건도 없어 사천시의회 전경./사천시의회[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2024.10.15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심야 어린이병원 주민조례 추진
서울시의회, 25일까지 보정청구인명부 공표 시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운영…응급센터 대폭 늘려"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을 모은 주민조례가 추진된다. /녹색정의당[더팩트 | 김해인 기자] 늦은밤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수난을 막기 위해..
2024.03.24
"TBS는 시민 모두의 것"…주민조례 제정 시동
민언련·민주당·정의당 등 TBS 폐지 조례안 반대 시민 2만 5000명 동의하면 조례 발의 가능 민주언론시민연합과 TBS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정당의원들은 31일 오전 서울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 주민조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문화영 기자[더팩트..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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