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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쟁점 조항 총망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공수처법 조문별 해석을 다룬 주석서..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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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서 '오빠' 부르면 처벌…한류 통제 강화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북한이 한류 유행으로 '오빠' 등 남한식 호칭이 유행하자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명목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법무부는 북한의 개정 형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북한이..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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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종전 시 '北 포로 문제' 본격화…韓 송환 이뤄질까 통일연구원 '러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 보고서' "또 다른 인권 피해자…국제기구 역할 필요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불법성과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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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포로 귀순 여부 '촉각'...정부 "인권 보호차 설명 어려워" 러 파병 북한군...한국 귀순 첫 의사 표명 "제네바 협약 따라 인도적 대우 받아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여부와 관련해 인권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외..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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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따져보니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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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의 체인지] '임중도원' 尹...'역발상' 필요한 민주당 취임 허니문 없는 윤 당선인...야당의 '통합 선물'은 이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추가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로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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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쟁점 조항 총망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공수처법 조문별 해석을 다룬 주석서..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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