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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통제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하지 않아" 이임재 "국민 못 지켜 죄송…모든 것 내려놓겠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
2024-07-22
2차 공판준비기일…다음 달 정식 절차 돌입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이 핼러윈데이는 주최가 없는 행사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관리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2023-04-17
환자가 넘어진 뒤 경련 증상을 보였는데도 즉각 뇌검사를 하지않은 병원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가 넘어진 뒤 경련 증상을 보였는데도 즉각 뇌검사를 하지않은 병원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
2022-04-12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7-23
시민단체, 서울경찰청에 고발…"강요·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일정을 마친 위르겐 클..
2024-02-13
"자사주 처분, 적법한 절차와 공시 거쳐" KT&G 이사회가 FCP가 발송한 이사진 대상 손해배상 청구 공문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KT&G 본사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KT&G 이사회는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
2024-02-07
경찰, 골프장 대표이사‧타구자 "책임 있다" vs 검찰, "혐의 없다" 불기소 골프장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티샷 타구 실명 사고' 골프장의 대표와 경기 팀장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픽사베이[더팩트 | 박순규 기자] 골프 ..
2023-12-12
주의의무 위반 없어…고소인, 항고까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4)씨가 2년 전 골프를 하다 옆 홀에 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4)씨가 2년 전 골프를 치다 옆 홀에 있던 ..
2023-10-31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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