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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신영대 의원실 제공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정 모호해 처벌 사례 거의 없어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타인의 차량을 무..
2021-03-29
광주 광산구가 송정역의 원할한 교톻소통을 위해 주차대행 서비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을 명목으로 공모 없이 특정업체와 협약을 맺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광산구청 전경./광산구청 제공 일반화된 주차대행 서비스 사업 불구, 시범사업 명목 공모 없이 특정업체와 협약 [더팩트..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