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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첫 신고 오후 6시…초기 대응에는 말 아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 방..
2022-11-01
尹 대통령, 전날 관련 시스템 마련 주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
"부인할 수 없는 인재" vs "과실 증명 부족" "무죄 판결 인정할 수 없다"…유족들 오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배정..
2024-09-30
"예견 가능한 사고"…법정 구속은 면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집시법 개정 시행령, 학교 및 종합병원 등 소음 기준 하향 조정 집회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경남 경찰./경남경찰청[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집회와 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내달 5일까지 한 달간 중점 관리에 들어간..
2024-08-06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염태영 등 의원 8명 공동 주최자 참여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경기도[더팩트..
2024-07-12
성희롱도 여전…공천 허술함, 당 과잉충성 원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
2024-01-17
9일 국회서 법 개정 추진…책임소재 지자체장으로 명시 "자치경찰제 기초지자체 단위로" "적극행정 면책 필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당정이 지자체장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종 안전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2023-11-07
행안부, 연말연시 인..
한덕수 총리 "인파 예..
'이태원 사고' 중대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