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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창원 6세 여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주취감경 제도' 폐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pixabay靑 국민청원방 "주취범죄 가중처벌" 봇물, 법조계 '신중'…법 조항은 '모호'[더팩트 |..
2018-01-06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 출소일이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제 부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YTN 방송 화면 캡처[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동의하세요?" 지난 6일 춘..
2017-12-1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
2017-12-06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초등생 나영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조두순에 대한 '..
20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