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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도 소비자 패소 "사용자 이익 제한한다 볼 수 없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력 소비자가 한국..
2023-03-30
주택용전기요금
주택용전기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