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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약 당시 담보가 보증금보다 컸다면 사기 고의 없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임차인들을 속여 70억 원대를 편취한 60대 임대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해 징역 ..
2024-10-15
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방안 토론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
2024-09-11
법무부·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 체결 전 관리비 협의…임차인 권리 강화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더팩..
2022-11-21
위험물건 중개 금지 등…프로젝트 동참률 연말까지 50% 목표 경기도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촉구하며 청년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2024-10-30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 제도적 한계 극복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
2024-10-27
'선 구제 후 회수' 포함 다가구주택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전세사기 예방·가중처벌 추진 황정아 국회의원. / 황정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의원은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국..
2024-07-16
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구상 첫 선언으로 주권 현행 법 개정 등 언급…혁신정책기획단서 구체화 조국혁신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국, 서왕진, 차규근 의원./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2024-07-11
대화·타협의 협치 실종…소모적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 탄핵·불체포특권 '시끌'…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입법 성과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주..
2024-05-27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전년비 44.4%↓ 자치구 20곳 전셋값 상승…강남 1억7386만원 올라 스테이션3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과 평균 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44.4% 줄었지만, 평균 전세 보증..
2024-05-23
[TF사진관] '임대차3법 ..
[TF사진관] 미래통합당 ..
[TF포토] 미래통합당의 ..
[TF포토] 미래통합당 ..
[TF포토] 주택임대차보..
[TF포토] 본회의장에서 ..
[TF사진관] 고성 오가는..
[TF포토] 고성 오가는 ..
[TF포토] 통합당 항의 ..
[TF포토] 임대차 3법 표..
[TF사진관] '7월 국회, ..
[TF포토] 임대차 3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TF사진관] '임대차3법 반대한다!'…거리에 모인 6·17 부동산 정책 피해자 모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08/thumb/202077731596881677_200.jpg)
![[TF사진관] 미래통합당 불참 속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가결](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30/thumb/202095281596091997_200.jpg)
![[TF포토] 미래통합당의 빈자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30/thumb/202030581596091646_200.jpg)
![[TF포토] 미래통합당 불참 속 가결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30/thumb/202055821596091646_200.jpg)
![[TF포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30/thumb/202067051596091645_200.jpg)
![[TF포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30/thumb/202026561596091645_200.jpg)
![[TF사진관] 고성 오가는 법사위, 오늘도 국회는 '협치 난항'](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9/thumb/202089081595993427_200.jpg)
![[TF포토] 고성 오가는 법사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9/thumb/202069061595992720_200.jpg)
![[TF포토] 통합당 항의 받으며 의사봉 두드리는 윤호중 위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9/thumb/202098861595992720_200.jpg)
![[TF포토] 임대차 3법 표결 두고 항의하는 미래통합당](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9/thumb/20201385159599272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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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