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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 체결 전 관리비 협의…임차인 권리 강화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더팩..
2022-11-21
"다양한 옵션 검토" 법무부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밝혔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
2022-04-01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법무부-국토교통부, 10일까지 의견 수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
2020-09-01
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주인이 살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주택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2024-02-28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올해부터 청년가구 이사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안양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 한..
2024-02-13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2차 피해 막을 것으로 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28건 가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3-06-21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17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16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을 구속했다.1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무자본 갭 투..
2023-05-18
윤준병 의원은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지 않도록 임차인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전..
2023-03-25
여야, '전세 피해' 심각성 인식 시민단체 "예방법안 빠르게 처리해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2-12-30
[TF사진관] '임대차3법 ..
[TF사진관] 미래통합당 ..
[TF포토] 미래통합당의 ..
[TF포토] 미래통합당 ..
[TF포토] 주택임대차보..
[TF포토] 본회의장에서 ..
[TF사진관] 고성 오가는..
[TF포토] 고성 오가는 ..
[TF포토] 통합당 항의 ..
[TF포토] 임대차 3법 표..
[TF사진관] '7월 국회, ..
[TF포토] 임대차 3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