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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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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임차인 권익보호 강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더팩트 DB국토부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 시세 파악 가능할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오늘(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1일 국토교통부(국..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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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지연·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2025.05.16
광주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임대차 계약 때 30일내 신고 의무는 유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 연장 포스터./광주시[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내달 3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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