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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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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구의 상암토크] 차라리 ‘기업인 국감’으로 간판을 바꿔라
국회가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20대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기업인 불러 책상 치며 호통...민생 보듬는 정책국감 돼야 [더팩트ㅣ김민구..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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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지자체…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천안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광역 6곳..
2024.12.31
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역량 빛나…우수기관 ‘2관왕’ 올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 우수기관 선정 부천시청 전경./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장관 표창(장려상) 수상과 함께 ‘2024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적평가’ 우..
2024.12.27
[티켓값 논란 재점화①] "나라도 극장 안가"…최민식이 쏘아 올린 공
코로나19 이후 4년 동안 4000원 인상…25% 증가율 한국 극장 티켓 가격, 전 세계 96개국 중 27위 기록 최민식은 지난달 1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극장값도 많이 올랐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확 올리면 나라도 안간다"고 소신 발언을 남겨 화제를 모았다. /방송..
2024.09.09
경기지역 국회의원들 입법 경쟁 '눈길'…1호 법안은 무엇?
김현 '방통위 독재방지법', 백혜련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눈길 김현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22대 국회에 등원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경쟁이 눈길을 끌고 있다.‘1호 법안’으로 선거 때 공약이나 지역구 현안, 정치적 소신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2024.06.10
개혁신당, '떡볶이 방지법' 추진..."기업인은 대통령 부하 아냐"
"기업 총수, 스탠딩 먹방 동원 멈춰야" "신당, 비자발적 기여 요구 안 할 것" 허은아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기업인들의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2024.01.18
[속보] 尹 대통령 "91개 부담금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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