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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상 적법한 수사 보조 행위" 수원지검 수사팀 불복해 재항고내기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당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배척됐다. 사진은 과천 공수처 청사.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2-07
공수처 "검찰 압수수색 판단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재항고를 일부 인용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자신에 ..
2023-01-12
영장 제시않고 참여권도 보장 안 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학생 시절 세월호 행진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집행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년 전 세월호 행진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집행된 압수..
2022-06-03
공소유지 업무도 수사부가 맡기로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를 확충한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를 확충한다.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
2023-11-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공수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2023-03-07
노웅래 민주당 의원, 신상발언서 뇌물수수 혐의 "억울하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4선 중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제집에서 압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22-12-14
"출판기념회 남은 돈, 부친 조의금" 해명 "검찰, PC서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 검색"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택에서 검찰이 수억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일부 언론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