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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 발표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판매대금 절반 이상 금융기관 예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이커머스..
2024-10-18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업계선 "검토 부족" 지적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메프 방지법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문은혜 기자[더팩트 | 문은혜 기자] "기업 한 곳의 일탈 때문에 전체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규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또 ..
2024-09-23
학계, 경제단체, 온라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의견 청취 공정위와 금융위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법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공청회를 열었다. /문은혜 기자[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티몬·..
2024-09-09
정산주기 등 규제 없던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율 이커머스 업계 "시장경쟁 저해, 중소 플랫폼 더 어려워질수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행위 금지키로 與,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하기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여당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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