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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
2024-08-02
교도소 "성소수자 주장 근거 없어" 인권위 "적절 조치 빨리 했어야"…재발방지 대책 권고 성소수자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거부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성소수자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거부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인..
2023-05-15
중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