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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판매사 인수해 업종변경·임원교체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산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2024-03-11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주택자를 집값 오릴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별적 과세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거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2024-01-10
"합산 배제, 오히려 특별 우대 결과" 재건축으로 인해 대형 평수 아파트 1채 대신 소형 평형 포함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재건축으로 인해 대형 평수 아파트 1채 대신 소형 평형 포함 2채를 분..
2023-05-14
국토교통부, 새로운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8일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최장 20년 이상 임대..
2024-08-28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
2024-07-10
수원역 일대 대개발도 착수 이재준 수원시장이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서수원권 300만㎡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수원역 일대에 대한 대개발도 전격 추진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
2024-07-08
헌재 "부동산가격 안정 공익이 사익보다 더 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
2024-05-30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경기도의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경기도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세정 발전 및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 ..
2024-04-29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자들 기념촬영.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
2024-03-27
'출마 선언' 김은혜 "..
심상정 "李, 후보되니 ..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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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대통령](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10/thumb/20241000170485156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