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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2024-12-01
홍보대상, 은행지점으로 변경 금융감독원은 21일 외환거래시 법률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 관련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해 은행권과 공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외환거래시 법률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
2024-11-21
'불법 숙박' 다혜 씨 오피스텔 CCTV 확보 택시기사 합의에도 한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의 음주운전은 물론, 불법 숙박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 소유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음주운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
2024-10-28
적극행정 추진한 직원 보호…자체 감사 때도 보호관 지정 가능 국토안전관리원 전경.[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적극행정 면책’이란 행정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2024-03-21
지난해 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겨 온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최현동 의원 홈페이지[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겨 온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더불어..
2023-10-25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민주당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최현동 의원 홈페이지[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담양군의회..
2023-09-09
이준석, "여당은 언론..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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