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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한화투자증권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패소 취지 파기환송...미래에셋대우 소송 영향줄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
2020-02-27
중국고섬사태
중국고섬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