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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기준 공표없이 중국전담여행사 취소한 문체부 '위법'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에서 탈락한 여행사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 DB대법 "평가기준 중대하게 변경할 공익상 필요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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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 '중국 전담여행사' 타이틀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빌려준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법원 "전담여행사 자격 엄격 관리할 공익적 필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중국 전담여행사' 타이틀을 다른 업체에 빌려준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는 적법하다는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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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기준 공표없이 중국전담여행사 취소한 문체부 '위법'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에서 탈락한 여행사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 DB대법 "평가기준 중대하게 변경할 공익상 필요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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