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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관리도 함께 받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와 달력을 무단 반출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회사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0-13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
2024-06-28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 2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 회의에서 병원 7곳 11개 사업장에서 임단협 조정안을 수락했다. 이들 병원은 오는 29일 예고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남윤호 기자[더팩..
2024-08-28
대구지법,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심리…10월 첫 변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지난 14일 티웨이항공이 신청한 기장 A씨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 대해 부당정직은 초심을 유지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초심을 취소하는 판정을 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브레이크 이..
2024-08-23
지노위⋅중노위 구제신청 기각...행정소송 나서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에 나선다.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모습 / 보건의료노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으..
2024-08-20
"운영사 아닌 '쏘카'의 근로자로 봐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
2024-07-25
중노위
중노위
![[단독] 지노위 이어 중노위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23/thumb/20243228172437566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