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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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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
2025.12.07
오전에 낸 사직서 점심에 철회…법원 "근로관계 끝"
원고 "심신미약 상태 사직…효력 없어" 법원 "증거 부족…실업급여도 문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 직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심신미약..
2025.10.20
대법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유효…신청기간 안 지나"
노조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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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3건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
2025.12.07
티웨이항공, 기장 '징계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무효 판결 '확정'
중노위 판정 소송 패소 판결에도 항소장 미제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운항 불가 결정을 ..
2025.10.31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찬성 86%
투표율 94.75%…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5일 전체 조합원 4만2180명 중 3만9966명(투표율 94.75%)이 202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3만6341표, 반대 3625표, 기권 2214표로 가결됐다. 현대차 울산 공..
2025.08.25
[단독] 인천공항·공항시설관리, 작업 현장 안전조치 논란…노동부 조사
노동부 중부지청 "내달 중 송치할 예정" 고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다음 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시설관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인천공항공사[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
2025.08.25
대우건설 임금협상 난항…노조 총파업 경고
2022년 중흥그룹 인수 당시 상생협약 체결…사측 이행 거부 노조 쟁의권 확보…총파업 투표 진행 중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파업을 투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노동조합[더팩트 | 공미나 기자]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상생협약..
2025.07.09
'일하고 싶은 직장' 조건 1순위는…"신뢰와 공정"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1434명 설문조사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 '불신을 일으키는 차별·괴롭힘 없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 '불신을 일으키는 차별·괴롭힘 없는 조직 문화'가 필..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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