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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은 수사와 무관"하다던 이상민 장관, '중대사건 지휘' 주장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
2022-07-18
"헌법·법리 위반 소지 중대사안" "당선인 신분 표현은 탄핵 위험성 인지한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공천 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
2024-11-01
이재명, "군 내 성폭..
중대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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